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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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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세종
5
율촌
3
지평
2
바른
2
신아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다2234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,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〉[공2020상,667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
2016년
2015년
5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다159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5하,1877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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